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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년부터 세제 이렇게 달라집니다

ezkyungli 2009-12-04 15167

200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(세제부문 요약)

－ 기획재정부, 2009. 1. 6

1. 종합소득세 세율 인하

■ '09년부터 종합소득세의 세율이 단계적으로 각각 2%p씩 인하

과세표준	현행	'09년	'10년
1,200만원 이하	8%	6%	6%
1,200만원 초과 4,600만원 이하	17%	16%	15%
4,600만원 초과 8,800만원 이하	26%	25%	24%
8,800만원 초과	35%	35%	33%

2. 종합소득 공제액 인상

■ '09년부터 종합소득 기본공제액 : 1인당 연간 100만원→ 150만원

ㅇ 의료비 소득공제 한도 : 연 500만원→ 700만원

ㅇ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

-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ㆍ중ㆍ고등학생: 1인당 연 200만원→ 300만원

- 대학생 : 연 700만원→ 900만원

3. 근로장려세제(EITC) 확대

■ '09년부터 근로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대폭 확대되고 지급금액도 최대 120만원까지 확대

* 지급대상 확대 : 자녀 2인이상 → 자녀 1인이상, 무주택자 → 소형 1주택자 포함

4.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조정

■ '09년부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율을 종합소득세와 일치

5.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확대

■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연4%·최대80%(20년이상 보유)에서 연8%·최대80%(10년이상 보유)로 확대

ㅇ 일시적 2주택자 중복보유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('08.11.28이후)하며,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택가격을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인상

6.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완화

■ 향후 2년간('09.1.1~'10.12.31) 한시적으로 양도하거나 신규취득하는 주택(2년이상 보유)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하

(2주택 : 50% → 6~35%('10년 : 6~33%), 3주택 이상 : 60% → 45%)

*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현행과 같이 적용배제

■ 1세대 1주택자가 고향주택(지방소재) 취득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양도시 1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

* 지방소재 고향주택 양도시는 일반과세(일반세율, 최대30%장기보유공제 적용)

■ 1세대 1주택자가 실수요목적(예: 근무상형편, 취학, 질병치료)으로 지방소재 1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양도시 1주택자로 보아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

* 지방소재 실수요주택 양도시는 일반과세(일반세율, 최대30%장기보유공제 적용)

■ 1세대 2주택자라도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고, 장기보유특별공제(최대30%)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주택 기준을 확대

ㅇ 대상주택 : 지방(공시가격 3억원이하*), 수도권(1억원이하)

* 지방광역시 1세대2주택 저가주택범위 확대 : (종전)1억원 이하 → (개정)3억원 이하

7. 법인세율 인하 및 과세표준 구간 상향조정

■ 법인세율 인하

ㅇ 낮은 세율 : 13% → ('08귀속) 11% → ('10귀속) 10%

ㅇ 높은 세율 : 25% → ('09귀속) 22% → ('10귀속) 20%

■ 과표구간 상향 조정('08귀속) : 1억원 → 2억원

8.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연장 및 확대

■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일몰기한이 09년말까지 1년간 연장

■ 공제율 :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 투자(3%)

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투자(10%)

9.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한 세제 지원

■ '09년부터 '11년말까지 3년간 분유와 기저귀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세

■ 다자녀가구(18세 미만의 직계비속 3명이상)가 양육용으로 취득하는 일정규모*의 자동차 1대에 대하여 지방세인 취득·등록세 50% 감면

* 승용자동차(배기량 2000cc이하,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 이하 등)

승합자동차(승차정원 15인 이하) 등

10. 하이브리드 승용차에 대한 세제지원 면제

■ '09.7.1일부터 하이브리드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면제될 예정

ㅇ 하이브리드 승용차 1대당 감면세액 한도는 100만원(교육세 포함시 130만원)이며, 2012년까지 감면이 적용됩니다.

■ '09.7.1일부터 지방세인 취득세(40만원 한도), 등록세(100만원 한도)도 감면할 예정

11. 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 합리화 도모

■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과표구간과 세율을 조정하고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을 상향조정

ㅇ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3억원의 기초공제를 허용하여 과세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장기보유자 세액공제제도(20~40%)와 60세 이상 고령자 세액공제(10~30%)를 신설하여 세부담을 완화

ㅇ 과세방식도 세대별 합산과세에서 인별과세 방식으로 전환하고 세부담 상한을 300%에서 150%로 축소

12. 가업상속공제 확대 및 동거주택 상속공제 시행

■ '09년부터 가업상속공제가 확대되고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시행

ㅇ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상속을 지원하기 위해

① 가업상속공제대상 : 15년 이상 가업 영위 → 10년 이상 영위

② 공제율 : 가업상속재산의 20% → 40%로 인상

③ 가업상속 공제한도 : 30억원 →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최고 100억원까지

ㅇ 부모를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세대 1주택자인 부모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주택가액의 40%(5억원 한도)를 공제

13.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확대

■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등 매출에 대해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제도를 확대

ㅇ '09년부터 '10년말까지 현행 세액 공제율을 30% 인상(일반 업종 1%→1.3%, 간이과세자인 음식숙박업 2%→2.6%)하고, 공제한도도 연간 500만원에서 연간 700만원으로 상향조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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